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수 십 번 이야기해서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이제 지겨워할 정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판례입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당이득반환 원칙 선의는 현존이익

부당이득반환특칙 제한능력자는 선의 악의 현존이익


위 두 가지 경우 현존이익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에는 유흥비로 쓰던 생활비로 쓰던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니까 대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전액배상이라고 하셨는데 배상이 아닙니다. 배상은 불법행위인 경우 손해배상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혹시 유흥비를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고 생활비로 쓴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견해대립이 있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기출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문제는 문제 마지막에 항상 견해대립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이라고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미성년자라도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조금 성숙해보이는 미성년자는 그 부동산을 싸게 팔고 난 다음에 대금을 받아서 바로 유흥비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고 계신 학설에 따르면 대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아주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판례를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글 13강 8회 모의고사 11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선

2023.10.11
11번 5번 지문 매매대금 받았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전액배상해야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에서 제힌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느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와 상충하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있어요 김*미 2023-10-25 6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6
654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44번-1문제요 송*진 2023-10-25 7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702
65416 부동산공시법령 축척변경시 승인 절차 질문있습니다. 이*한 2023-10-25 808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808
65415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다시 올립니다) 황*현 2023-10-25 69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99
65414 부동산공법 용적률계산 정*진 2023-10-25 63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39
6541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제 진짜 얼마안남았습니다. 질문있습니다. ! 이*한 2023-10-25 66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662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7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7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36
답변 양기백 2023-10-26 636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88
답변 배정란 2023-10-26 988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