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10.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에서 불법점유가 아닌데 부당이득인가요? 그러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다른곳으로 가야 하나요? 그게 왜 부당이득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강생은 이곳만이 질문할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교수님은 명강의를 하시는 스타강사이지만 답변을 너무 늦게 주시기에 이 글에대한 답변이 시험치기전에 올라올수있는지 불안해하며 질문드립니다. 부디 일찍 답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지요


그러나 임대차 종료한 후에 부동산을  실제 8개월간 점유,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잇다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의 외부  출입을 봉쇄하여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잇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카바레의  영업 폐쇄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6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6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30
답변 양기백 2023-10-26 630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83
답변 배정란 2023-10-26 983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6
6540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98
답변 양기백 2023-10-26 698
65407 부동산공시법령 ox문제중 YU*NG 2023-10-25 644
답변 양기백 2023-10-26 644
654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 YU*NG 2023-10-25 66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4
654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중 28번 임*균 2023-10-25 677
답변 양기백 2023-10-26 677
65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희 2023-10-25 709
자진신고 한민우 2023-10-25 709
65403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6번 정*선 2023-10-25 7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4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