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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내용이 다릅니다.


1. 등록관청이 소공의 자격정지 위반사유를 알게 된 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취소(정지)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기 때문이죠.
질문글 자격정지/취소 통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1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정지는 등록관청시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이고, 
자격취소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격 정지랑 자격취소 통보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왜 자격 정지는 등록관청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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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44번-1문제요 송*진 2023-10-25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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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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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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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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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6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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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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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6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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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26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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