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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구역의 지정은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부분 같습니다,


따라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경우 주목적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모든 규제를 완화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의해 일부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100선 11번 OX 3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10.11
질문1. 구역지정은 앞서 있는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입니다. 그렇다면 구역지정의 전제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요? / 질문2.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규제를 오나화하는 쪽인데 지문 4에는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하하여'라고 나옵니다. 강화도 되는 것인가요~? 같은 맥락의 질문으로 생각되어 한번에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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