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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11번 OX 1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10.1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권 중심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지문 앞부분에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에서 도시군기본계획은 fake라고 봐야 할까요~?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12

속임수가 아니라...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관리계획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입지규제최소구역 대상 지역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도심이나 부도심입니다.


즉,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고, 그 대상지역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도심이나 부도심이라는 것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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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희 2023-10-25 626
포상금 한민우 2023-10-26 626
6541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쪽에서 2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30
답변 양기백 2023-10-26 630
65410 회계원리 복습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김*주 2023-10-25 983
답변 배정란 2023-10-26 983
65409 부동산세법 2022년도에 입대 전 예비 군인인데 첫 강의 보고 팬이 됐다던 수강생입니다 김*석 2023-10-25 5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595
6540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5 698
답변 양기백 2023-10-26 698
65407 부동산공시법령 ox문제중 YU*NG 2023-10-25 644
답변 양기백 2023-10-26 644
654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 YU*NG 2023-10-25 6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3
654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중 28번 임*균 2023-10-25 676
답변 양기백 2023-10-26 676
65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희 2023-10-25 709
자진신고 한민우 2023-10-25 709
65403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6번 정*선 2023-10-25 7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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