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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숙

2023.10.11

교수님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니므로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에서 불법점유가 아닌데 부당이득인가요? 그러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다른곳으로 가야 하나요? 그게 왜 부당이득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인강생은 이곳만이 질문할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데 교수님은 명강의를 하시는 스타강사이지만 답변을 너무 늦게 주시기에 이 글에대한 답변이 시험치기전에 올라올수있는지 불안해하며 질문드립니다. 부디 일찍 답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지요


그러나 임대차 종료한 후에 부동산을  실제 8개월간 점유,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여 실제 얻은 이익이 잇다면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임차인이 상가의 외부  출입을 봉쇄하여  계속하여 점유를 하고 잇으나  실제 영업을 하지 지 아니하고 있어서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면[카바레의  영업 폐쇄사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것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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