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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격정지/취소 통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진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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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는 등록관청시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이고, 
자격취소는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격 정지랑 자격취소 통보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고, 
왜 자격 정지는 등록관청을 거치는지 궁금합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10.11

내용이 다릅니다.


1. 등록관청이 소공의 자격정지 위반사유를 알게 된 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취소(정지)처분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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