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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노트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들은 많아서 암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 토석채취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아니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행위라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기출문제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으니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첫 번째 사유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니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100선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10.22
질문이 많은데 공부를 하니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페이지12.ox지문에 5.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토석채취량이 3만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의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노트를 찾아봐도 안 보이네요. (마음이 불안해서 그런지...)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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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2
65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2023-10-29 508
65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년 34회 공인 중개사 오*연 2023-10-29 1023
이의제기건 양민 2023-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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