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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도시개발사업은 흔히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수용하여 공급하거나, 기존 토지소유자들의 권리를 재분배하는 방식의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은 그 결과로서 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도시개발법ㆍ정비법갑자기 공부하다가 궁금해서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10.22
도시개발법은 토지이전이고 정비법 권리이전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문득 생각이 나서 질문드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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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91
65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220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30 1220
6554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093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3
65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시험 보고 임*정 2023-10-29 1191
동차 합격을 축하하면서 양민 2023-10-30 1191
65546 부동산공법 34회 시험 후기 임*정 2023-10-29 10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2
65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2023-10-29 508
65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년 34회 공인 중개사 오*연 2023-10-29 1023
이의제기건 양민 2023-10-30 1023
65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106
네 차민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민혁 2023-10-30 1106
65542 부동산공법 하나맞고하나틀리고 이*수 2023-10-29 122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29
65541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수 2023-10-29 1219
답변 양기백 2023-10-3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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