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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등록관청, 신고관청의 구청장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훈

2023.10.21
안녕하세요. 막판에 원초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 또 각종 신고허가 관련법에서 신고관청으로 불리우는 시, 군, 구에서 구는 자치구를 말합니까? 행정구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 같은)를 말합니까? 공시법쪽에서의 지적소관청은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의미하고 정비법 등 공법에서의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의미하더라구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 종강하셨을텐데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 경훈 드림

한민우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공인중개사법상 구청장은 자치 구청장이든 비자치 구청장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당구청장은 등록관청, 신고관청이 될 수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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