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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 소유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10.20
100선 ox지문에서 42페이지 2.번에 있는 농지 소유에 관하여는 농지법에 정하는 경우 외에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즉, 농지소유는 농지법에만 특례가 있다는 거죠??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지만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도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례 이 외에 다른 법률에서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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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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