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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실익

주택관리사

민법

박*숙

2023.10.20

안녕하세요

강의내용 중에서

환매기간에서 부동산은 최장5년초과금지이므로 

당사자10년으로 약정하면 환매자체는 무효되는 게 아니라

 10년으로 단축된다


10년으로 단축된다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답변입니다..

****

1. 부동산도 환매가 인정되고.. 동산도 환매가 인정됩니다..

2. 이 경우 부동산의 환매는 최장 5년 초과금지이므로.. 당사자가 약정을 10년으로 하면..

3. 환매자체가 무효가 아니고.. 5년으로 단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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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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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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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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