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매수해 줄 것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에게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데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3.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중과실 인정 판례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갑의 유권대리인인 공인중개사 을의 중과실로 인해

 

본인 갑이 원치 않는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을의 착오는 갑의 착오인 셈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중과실이 없다해도 본인 갑은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니면 본인에겐 중과실이 없으므로 주장할 수 있고,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만 대리인인 을이 하게 되는건가요?

 

질문2.

'임의 대리인(120조, 121조)'에서

121조 1항을 보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 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써있는데요

 

본인이 지명한 경우가 아닌 본인의 승낙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건가요? 임의 대리인에게 있는건가요?

 

질문3.

협의의 무권대리 부분에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혹은 계약 이행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에게 귀속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식 2023-10-29 512
65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2023-10-29 563
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91
65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220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30 1220
6554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093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3
65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시험 보고 임*정 2023-10-29 1190
동차 합격을 축하하면서 양민 2023-10-30 1190
65546 부동산공법 34회 시험 후기 임*정 2023-10-29 10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2
655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허*경 2023-10-29 508
65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년 34회 공인 중개사 오*연 2023-10-29 1023
이의제기건 양민 2023-10-30 1023
65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106
네 차민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민혁 2023-10-30 110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