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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계약의 유형에대해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18

계약의 유형에대하여 다음2가지 질문을 합니다.

1, 교재 454쪽 17줄 8번항목으로 전형계약중 요식계약에 해당하는 계약은 없다.(0)라고 되어 있는데, 즉 전형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니다는 의미인지요? 452쪽 계약의 종류에서 1. 전형계약.비전형계략으로 나누는데 비전형계약은 요식계약이 아닐 수가 있지지않는 것인지요? 그러면 민법의 계약은 요식계약이 없는 것인지요?

2. 452쪽 아래에서 8줄 민법 제3편 제2장에 규정되어 있는 15가지의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인지요? 혹시 개별적으로 회신할 수 있다면 e-메일주소는 skshinfi@naver.com입니다.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회신도 가능합니다. 010-4066-5919입니다.

회신을 기다리면서 신상기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18
안녕하세요

1.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전형계약 15가지 중 요식계약은 없으며,
비전형계약도 대부분 요식계약은 없습니다.
다만 신분행위인 가족법상 계약(예를 들어 혼인계약)은 요식계약입니다.

2.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消費貸借)
사용대차(使用貸借)
임대차
고용
도급(都給)
현상광고
위임
임치(任置)
조합
종신정기금
회해
여행

답변을 드렸으나 시험과는 상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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