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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 신축
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건물 신축은 민법에서 원시취득의 대표사례이고, 부동산등기법상 이는 보존등기신청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입문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질문글 신축 보존등기 신청의무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규

2023.10.21

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에서,


건물을 신축한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가 있다.(x)

(해설에 건물의 신축은 원시취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가 없다.)


=>원시취득이므로 보존등기신청 의무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도 승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아닌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시법 과목에서도 위 지문에 대한 내용을 배운적 없는 거 같고, 법조항을 살펴봐도 이런 내용을 못 찾겠는데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11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90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2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20
654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속중개계약 유*윤 2023-10-26 7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742
654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전자문서신ㄱ고 유*윤 2023-10-26 8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842
654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87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877
6548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26 76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765
65487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6 11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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