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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2016.04.25

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14일에 사용승인을 받은 논산시 내동에 있는 127세대 아파트입니다.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여 2015년 10월 13일까지 1년차 하자사항을

건설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2016년 4월 22일 현재 1년차 하자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2015년 8월 11일에 공포,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주택법보다는 집합건물법 쪽에 맞추어져 있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은 없고 2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당아파트는 2016년 10월 13일까지는 2년차에 해당하므로

현재 1년차로 알고 적용 받았던 마감공사(9가지 사항)가

공동주택 관리법이 8월 12일에 시행되면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는

기존의 주택법에서 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에 맞추어 1년차 하자를 2년차 하자기간을 늘려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16.05.06
박정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법규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입법예고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기존의 9가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년은 없고 2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는 종전의 사용검사등을 받은 공동주택은 적용이없고 이 새로 제정된 시행령 시행이후 (2016.8.12.이후) 사용검사등을 받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선생님의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규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정안)
제35조(하자담보책임기간)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이하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에게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지반공사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1항제1호와 같다.
1. 내력구조부별(「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 10년
2, 지반공사(지정·기초공사 및 토공사 등을 말한다) 하자: 10년
3. 시설공사별(내력구조부별 또는 지반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설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자: 별표 4의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같다.

(부칙)
제11조(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추신> 본질문 내용은 올해 시험과는 관련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자보수청구를 제때하셨고 하자담보기간안의 하자가 증명된다면 실제 하자보수가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권한행사에는 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2016.5.6 유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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