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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취득시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임

2016.04.23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없다는 뜻은 점유취득완성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명의신탁이해지되어 그등기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이전된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이 복귀된 명의가 처음부터 본인에것이므로 시효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수없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24
안녕하세요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등기받은 명의신탁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대항할수없다"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완성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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