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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은 그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상대방이 그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대리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4.21
107쪽의 본인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랑 둘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서 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아래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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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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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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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홍덕기 2023-10-25 461
653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9번 테스트4 문의 합니다 김*현 2023-10-25 665
공유물 임대 양민 2023-10-27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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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와 승계 대한 것인지 질문이요. 정*연 2023-10-25 466
승계 홍덕기 2023-10-25 466
6538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양*영 2023-10-25 5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5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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