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1. 

'조건부 권리의 침해행위(무효)' 판례와 관련하여

이 판례에서 조건부 권리자는 증여자인가요? 수증자인가요?

 

148조의 명문규정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

 

인데요. 여기서의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위 판례의 수증자인가요? 증여자인가요?

 

제 생각엔 이 부분에서 등장하는 '조건부 권리자',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의무자',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 모두 판례 속 증여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위 판례는 해제 조건부 증여이므로 조건이 성취되면 수증자에게 증여됐던 부동산이 증여자에게로 복귀되므로

조건의 성취로 인해 생길 이익은 증여자가 얻게 됩니다

 

하지만 148조는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 한다'이므로

증여자가 상대방인건가 하는 혼동이 있어 질문남깁니다

 

질문2.

중간생략등기에서

-3자 합의가 없는 경우: 대위청구

 

부분을 보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전 매도인의 등기명의자에게 매도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서 전전매수인이 누굴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의 '전전매수인'은 최종매수인, 최종양수인을 말하는건가요?

 

 

질문3

적법한 원인행위에 따른 중간생략등기라면

합의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를 무효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3자 합의없이도 바로 최초 매도인에서 최종 매수인에게로 직접 등기이전 가능한데

앞에서 배운 내용과 충돌되는 듯 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18
안녕하세요

1. 조건부권리자는 증여자이고, 조건부 권리에 대한 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2, 전전매수인은 최종 양수인을 말합니다.

3. 등기는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매매가 유효라면 최종양수인 앞으로 이전된 등기는 절차적인
문제는 있으나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강조한 것처럼 항상 등기의 유효성은 실체관계와의 부합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39 부동산공법 주택법 김*홍 2023-10-25 56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569
65438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0번 지적공부 정리에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 불일치 내용 박*민 2023-10-25 637
답변 양기백 2023-10-26 637
65437 부동산공시법령 해당 가등기상 전*관 2023-10-25 7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741
65436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26번 해설 및 교수님의 답변 보고 다시 질문 드립니다. 남*봉 2023-10-25 6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696
65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5 59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590
65434 부동산공법 최종마감 남*원 2023-10-25 6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18
65433 부동산공시법령 거래가액등기 전*관 2023-10-25 63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632
65432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26번 문의 드립니다. 김*록 2023-10-25 67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670
65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법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5 74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44
65430 부동산공법 우선인수 장*하 2023-10-25 6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6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