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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 1.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서

중과실 인정 판례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갑의 유권대리인인 공인중개사 을의 중과실로 인해

 

본인 갑이 원치 않는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졌을 경우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을의 착오는 갑의 착오인 셈이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중과실이 없다해도 본인 갑은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니면 본인에겐 중과실이 없으므로 주장할 수 있고,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만 대리인인 을이 하게 되는건가요?

 

질문2.

'임의 대리인(120조, 121조)'에서

121조 1항을 보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보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감독 상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써있는데요

 

본인이 지명한 경우가 아닌 본인의 승낙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에 대한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건가요? 임의 대리인에게 있는건가요?

 

질문3.

협의의 무권대리 부분에서

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서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혹은 계약 이행책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본인에게 귀속되는건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18
안녕하세요

1. 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매수해 줄 것을 의뢰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수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임의대리인이 본인에게 복대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데에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3.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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