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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저당권 분리양도

주택관리사

민법

신*용

2016.04.13

1. 저당권

  - 저당권과 피담보채권 분리양도 불가

 

3.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 분리양도 불가

 ===> 결구 확정되면 분리양도 가능

 

종합하면

 근저당권은 확정되면 근저당권 만 양도가 가능한거군요..

 

 

==== 그렇다면 추가질문이 있는되요..

 

근저당은 확정되면 저당권이 된다고했는데...

확정되었는데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는 말은 틀리지않나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6.04.13
아래의 답변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61조).

1.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분리양도는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3.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전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맞습니다..

아울러 근저당권 -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에도 근저당권만의 분리양도가 불가능하다.. 라는 표현도 맞는 것입니다..

반대해석을 하셨는데요..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므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후에도 근저당권만의 분리양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출되었던 지문인데.. 반대해석을 하시면 안되십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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