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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를 한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등기를 받아 올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구 민법 당시 의사주의를 취했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증여가 대표적인 자주점유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꼭 그것에 한정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자주점유 관련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주점유' 관련인데요, 제가 앞 부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은,

'점유권원이 매매.교환.증여인 경우에는 자주점유'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로 인해 자주점유를 했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상태 아닌가요? 즉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이 없다면 등기청구권 등을 바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의 요건으로도 '소유의사, 평온, 공연, 선의'가 있는데

소유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매매/교환 등의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점유 시작 시점에서 매매를 했을 경우, 소유자가 바로 될 수 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은 왜 점유를 해야 취득할 수 있는 것인지요...?

(내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평온, 공연, 선의로 20년간 점유했을 때 시효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이럴 경우는 타주점유가 되어 시효취득이 불가한 것이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42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김*휘 2016-04-21 130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4-22 1303
30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행위 김*은 2016-04-21 18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21 1838
3040 부동산공법 3/7일 농지법강의 신*애 2016-04-21 2094
안녕하세요, 신근애님! 해커스패스 2016-04-21 2094
안녕하세요, 신근애님! 해커스패스 2016-04-21 2094
303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4-21 1753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4-23 1753
3038 부동산학개론 강의 일정 김*휘 2016-04-21 1584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해커스패스 2016-04-21 1584
3037 회계원리 교제553 문제7번 신*용 2016-04-21 3502
답변... 최영근 2016-04-26 3502
30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권리분석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6-04-21 10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3 1038
30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등기 김*령 2016-04-20 1224
아래 답글을 참조하세요 채희대 2016-04-21 1224
30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등기 주임법 김*령 2016-04-20 12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1 1278
3033 회계원리 512P 11번 신*용 2016-04-20 3596
답변... 최영근 2016-04-26 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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