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신력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3.25

강의중 공신력관련 내용때문에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민법상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동산의 점유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거래했더라도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면 매수한 사람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다.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부동산의 등기가 잘못되어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매수인이 권리를 상실하게되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가 지게되는지요? 그럼 등기를 믿고 중개한 공인중개사나, 선의의 매수인은  전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지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26
안녕하세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실질적으로 그 등기의 유무효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공인중개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공인중개사 책임문제는 중개사법 선생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입법정책의 문제로 각국의 선택문제입니다.
만일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부당함이 있는 것이고,공신력을 부정하게 되면 거래한 매수인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부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곳곳에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있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제도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80 환매 p132 이*영 2023-10-25 49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497
65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차 55번 문제 문*롱 2023-10-25 517
퇴거 청구 여부 양민 2023-10-27 517
65396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3회 공법 53번 문제 궁금합니다. 황*현 2023-10-25 6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602
65395 부동산공법 정비법 최*준 2023-10-25 4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438
65394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명령- 단독등기신청맞나요? 정*진 2023-10-25 41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17
653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번문제 진*건 2023-10-25 461
겸업 홍덕기 2023-10-25 461
653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9번 테스트4 문의 합니다 김*현 2023-10-25 664
공유물 임대 양민 2023-10-27 664
6539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선생님 자료 정답 어디에있을까요 유*선 2023-10-25 50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5 505
653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와 승계 대한 것인지 질문이요. 정*연 2023-10-25 466
승계 홍덕기 2023-10-25 466
65389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양*영 2023-10-25 5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5 5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