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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76 부동산공법 공법 체계도 박*만 2016-04-29 1452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5-13 1452
3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희망을주세요 김*은 2016-04-29 2366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4-29 2366
3074 부동산공법 고층건축물 윤*남 2016-04-29 1821
네, 윤용남님, 반갑습니다^^. 한종민 2016-05-02 1821
30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2회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정*훈 2016-04-29 22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30 2278
30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관련 질문(2) 드립니다. 이*열 2016-04-29 20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2098
30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 관련 질문(1) 드립니다. 이*열 2016-04-29 200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2005
3070 시설개론 호수릴 옥내소화전 신*용 2016-04-28 4522
옥내소화전과 호스릴식 옥내소화전과의 비교 이강일 2016-04-29 4522
3069 부동산세법 1가구1주택과 1세대1주택의 차이 신*원 2016-04-28 1684
신재원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5-04 1684
30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김*정 2016-04-28 12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1216
30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문서를 듣고 그다음 무얼 들어야할까요?? 김*아 2016-04-28 8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30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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