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브랜드

GNB 리스트

LNB 리스트

고객센터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일요일: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란 것을 처음 보시는 것이라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신듯합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시효취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갑의 토지가 을에게 매도되면서 점유까지 이전되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토지를 사면서 이전등기만 했지 점유는 다른 자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을은 토지 사면서 그 땅에 가보지도 않고 샀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점유를 계속한 자에게 소유권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16강에서 설명하신 점유 취득 시효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는데요~~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갑이 을에게 땅을 매도했으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점유자에게 성립되지 않은것 같은데

 

점유자가 갑이나 을에게 어떻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설명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A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2000년도에 갑과 을이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

 

받았잖아요~? 그런데 A에게 점유권이 소급되서 1990년부터 인정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2000년도부터 새로 기간이 세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새로 땅을 매수한 을에게 불리한 법령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 질문들 보다보면 취득시효 관련 질문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아마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두번째 그림에서 설명된 내용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취득시효 조건이 완성 됬는데 갑이 21년째에 을에게 매매했다면 점유자는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는 않는

 

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일 을이 매수하고 갑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이 20년이 지나면 점유자는 땅에 대한

 

점유권이 없어지나요? 21년부터 40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렷다가 을에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 건가요?

 

 

글로쓰다 보니 길어졌네용~~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철 2016-04-25 10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1008
30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334쪽 6번에 김*혜 2016-04-25 10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5 1032
3056 부동산공시법령 414페이지 김*은 2016-04-25 1532
안녕하세요. 김고은님^^ 배세호 2016-04-26 1532
3055 관계법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박*규 2016-04-25 3173
새로 적용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 유연철 2016-05-06 3173
3054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김*채 2016-04-25 3415
답변... 최영근 2016-04-26 3415
3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황*윤 2016-04-25 17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5 1772
3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등 지급시기 석*동 2016-04-24 12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5 1228
3051 부동산학개론 대체충당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있나요 이*대 2016-04-24 1732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4-24 1732
305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의 취득시기? 이*열 2016-04-24 1101
이경열님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4-27 1101
3049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 있는 문제 김*동 2016-04-23 103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4-24 103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맞춤강의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

수강신청
미리등록 연간합격반
끝장 환급반
초단기 합격반
1차 초단기 합격반
2차 초단기 합격반
평생보장반
파이널총정리특강
전국실전 모의고사
단과강의
주택관리사
부동산경매
수강후기
교수소개
1차 과목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학개론
2차 과목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경매 실무
교수님께 질문하기
교재소개
공인중개사
부동산경매
교재 구매하기
개정자료 게시판
교재자료 게시판
무료학습자료
무료학습자료
공인중개사 시험가이드
연간 커리큘럼
무료특강 수강하기
매일 핵심문제풀기
기출문제 다운로드
기출문제 해설강의
개정법률 확인하기
무료 영어강의
이벤트
합격가이드북 무료배포
OX 1700제 무료배포
입문서 무료배포
기초용어집 무료배포
동영상무료체험
민법판례집 무료배포
합격전략 설명회 신청
해커스 합격 법칙
합격자 모임
합격의 전당
해커스 소식
고객상담
공지사항
회원가입혜택
자주묻는질문
1:1 무료상담
1:1 수강생상담
PC 원격지원
PC/PMP/MP3안내
모바일강의안내
해커스에바란다
나의강의실
학습 통계
출석체크
수강관리
결제관리
상담내역
학습 프로그램
모의고사
강남학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