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목적의 적법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문

2016.02.22

늦은감이 있지만 입문과정 잘 듣고 있습니다^^

 

첫 강의를 듣다가 개인적인 일과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들어주셔서 질문드립니다!

 

목적의 적법성에서 효력규정, 단속규정 설명 해주실 때 중개사 수수료 예를 들어주셧잖아요~?

 

음.. 매매할때 중개인이 초과금액을 받은거에 대해서는 효력규정으로 초과한 금액만큼 차액 돌려 받을 수 있고,

 

중개인이 아닐 경우에는 무효로 차액이 아닌 전액을 돌려 받는다고 설명해 주신거로 잘 이해한 거 맞나요?

 

 

제가 궁금 한건 중개인이 공인중개사라고 신분을 밝혔는데, 사업소는 중개소가 아닌 컨설팅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평상시에 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중개소가 아닌 컨설팅으로 자격증이 없는 것 처럼 운영을 했었다는데..

 

추후에 알고보니 기획 부동산으로 매수인을 홍길동 외 00명 이렇게 표기하고 실제 매수인이 없어 고생도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하튼 이런 경우는 중개인을 중개사 신분으로 규정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법적으로 고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22
안녕하세요

질문 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일단 중개인도 중개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단순 중개업무만을 한 것이라면 별도 추가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벌문제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중개사법선생님께 질문하시면
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실 때에 그 업체에 무엇을 의뢰하신 것이고 그 업체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셔야 그에 따른 처벌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7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20
답변 양기백 2023-10-26 720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0
종별 한민우 2023-10-26 670
654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 총론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675
답변 양기백 2023-10-26 675
65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6 77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779
6545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에서 등기에서 질문입니다. 2개 있어요... 정*연 2023-10-26 593
답변 양기백 2023-10-26 593
65449 부동산공시법령 회복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890
답변 양기백 2023-10-26 89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