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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10.22
송도윤 교수님 강의 내용이 깔끔하고 이해가 잘되 수업이 너무 좋습니다^^ 궁금한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비교할 때,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며, 공공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할때 현실적으로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방식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용방식은 주민들 만나 일일히 보상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환지방식 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많이 채택되고 있고 보편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해한 상식과 달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A,B 두가지 질문에요) A.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사업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왜 수용방식이 환지방식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가요? B. 수용방식은 주민들 모두 설득해야 해서 공공용지확보가 환지방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공공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인가요?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공인중개사 학습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합격을 위해 최선의 학습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며, 공공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용방식 -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입
환지방식 -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구획정리사업 후 재분배하는 방식

따라서, 두 사업의 차이를 기존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느냐,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학습해주셔야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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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7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삼 2023-10-30 1194
고생많으셨습니다 양기백 2023-10-31 1194
65571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경 2023-10-30 960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960
6557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합니다^^ 황*선 2023-10-30 1345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0 1345
65569 회계원리 문의드립니다 손*철 2023-10-30 1361
답변 배정란 2023-10-30 1361
65568 민법 주택관리사 민법(김지원교수님) 일일 ox 문제(숙제) 박*수 2023-10-30 145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455
65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쌩기초특강과 입문이론강의 문의드립니다! 김*은 2023-10-30 1106
쌩기초 양민 2023-10-31 1106
65566 부동산공법 쌩기초특강과 입문이론강의 문의드립니다! 김*은 2023-10-30 134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349
65565 부동산학개론 쌩기초특강과 입문이론강의 문의드립니다! 김*은 2023-10-30 110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01 1105
65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많은 질문에 바쁘실 교수님..죄송하지만 꼭 의견 부탁드려요 박*희 2023-10-30 687
655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서*경 2023-10-29 1173
전세권 양민 2023-10-31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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