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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령무능력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경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수 잇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태

2023.10.21
100선 총칙 적중 문제 14번 지문 5에서 제한능력자가 수령했을 때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이면 수령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도달의 효력이 없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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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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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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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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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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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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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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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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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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