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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태

2023.10.21
100선 총칙 적중 문제 14번 지문 5에서 제한능력자가 수령했을 때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 할 수 있다가 틀린 지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이면 수령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도달의 효력이 없기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닌지 여쭙습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의 수령무능력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수령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경우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수 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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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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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7 989
655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명의신탁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7 958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27 958
65509 민법 부동산과 동산 구별실익 관련 고*수 2023-10-27 122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26
655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등취 질문입니다. 심*호 2023-10-27 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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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8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6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9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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