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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2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훈

2023.10.21
안녕하십니까? 분할에 따른 지상경계(핵심요약집 23 page) 관련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앞서서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측량을 말하며 어떤 의미를 갖는건가?하는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주셨습니다. [원래는 지적측량을 먼저하고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에 지적측량을 한다는 말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면적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관여할 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1.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측량을 하면 면적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겁니까? 2. 그런데 왜 그런방식의 측량을 국가가 관여하는 사업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조금 더 설명부탁드립니다. 막판까지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경훈 드림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이경훈님 안녕하세요~~


경계점표지를 설치 후 측량에 관한 사항이네요~~


갑의 자신의 토지가 면적이 500㎡인 토지를 분할하여 300㎡는 자기가 가지고, 200㎡는 팔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어디에 정할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먼저하고 경계를 정하고 그곳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계점표지를 먼저 설치하고 측량하는 경우는 면적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 경우입니다. 지적소관청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계점표지를 먼저 설치하고 후에 측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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