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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관련 법정지상권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동형모의고사  4회 해설시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1. 토지를 단독소유하는 자가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던 중 토지만 다른사람에게 처분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합니다,


2.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는 자 중 1인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토지소유자 중 1인이 토지의 지분을 전매하였다면 건물에는 관습상 지상권이 불성립한다-

만약 공유자 1인이  자기지분을 처분하여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하면 토지의 다른 공유자는 지분을 보유하여도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여 부당하기때문이다.


1과 2의 차이는 1은 건물을 공유하는 경우이고 2는 토지를 공유하다가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하여버린 경우 입니다,


3.공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이  존재하는 [공유토지의 분할][이는 공유자의 전원이 분할에 동의를 하여야 하므로  대지공유자의 전원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묵인한 것]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때 관습상 지상권이 성립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공유와 법정 지상권 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진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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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양민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듣고 질문을  몇번 드린적이 있는데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로  뜬구름같던  민법도 거의 감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핵심요약집  p.124  공유와 법정지상권 문제에서  교수님께서  문제풀이에도 여러번  설명해주신부분인데요

공유지상에 존재하던 건물이  공유토지의 분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때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고

공유건물의 분할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해 하면  맞는 건지요...

이해가 잘 안되어   건물공유면 되고   토지공유면 안된다고  외웠는데  맞는지 알려주셔요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반드시  합격해서 교수님 꼭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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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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