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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3.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갱신요구할때 1년이상도 계약할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번에 3년,,5년 ) 그리고 상임법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주임법과는 달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임법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 가능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듯한데 마지막 정리하며 공부하다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민법을 1년동안 편안하고 재밌게 공부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셔서 건강이 걱정되니 늘 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주택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수 있죠.


2. 상가는 갱신요구하면?

1년으로 간주한다는 구정이 없죠

언제든 해지할수 있다는 규정도 없구요.

상임법10조 3항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입법자가 어떤 의도로 입법을  주택과 상가를 달리하여 이렇게 하였는지는 알수없구요,

법률상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착오로  빠뜨린 것인지  의도적으로  구별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당시에 민주담과  국민의 힘이 막가파식 충돌단계에서 국회 논의도  한쪽이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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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4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42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9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9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8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6
65577 부동산공법 ㅠㅠ34회 중개사시험 김*리 2023-10-30 11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17
6557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23-10-30 1051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식 2023-11-01 1051
65575 시설개론 기본서 265P 7번문제 정답? 강*구 2023-10-30 1322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31 1322
655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시험 공시법에대해서요. 김*수 2023-10-30 1149
답편 양기백 2023-10-31 1149
6557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정 2023-10-30 1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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