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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80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10.22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테마 80 내용중에 점유자와회복자의 관계 64페이지 중간쯤 1번 아래 화살표 내용에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가능한거 아닌가요? 동일 페이지 3번내용 및 95페이지 유치권의 성립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1번항목에서 유치권이 성립안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럼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이 물건은 내꺼니까 도로 내 놔 라고 할 때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자가 반환할 때 그럼 그동안 내가 들인 비용은 춰야 할거 아니야 하는 것이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이지 반환청구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점유자는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치권항변도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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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4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42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9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9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8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6
65577 부동산공법 ㅠㅠ34회 중개사시험 김*리 2023-10-30 11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17
6557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23-10-30 1051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식 2023-11-01 1051
65575 시설개론 기본서 265P 7번문제 정답? 강*구 2023-10-30 1322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31 1322
655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시험 공시법에대해서요. 김*수 2023-10-30 1149
답편 양기백 2023-10-31 1149
6557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정 2023-10-30 112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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