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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10.22
점유자가 비용지출 당시 계약관계등 적법한 권원을 가진경우에서

계약관계가 있으면 계약상대방
             업으면 회복자라고 하는데

이때 무슨 계약관계를 말하는가요?
설마 임대차 계약관계는 아니갰죠?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무단으로 절취하여 점유자로 사용하다가 자동차의 엔진수리비용을 을이 지출하였을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은? 회복당시의 소유자입니다.


2. 갑을간에 자동차 랜트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에 비용지출한 경우 을은 계약상대방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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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24 관리실무 기본서 교재 임*용 2023-10-27 136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0-30 1364
655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 이*희 2023-10-27 9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59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34
65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유*윤 2023-10-27 11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8
65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가가치세 전*관 2023-10-27 986
부가세 한민우 2023-10-27 986
65519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함*영 2023-10-27 11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1119
6551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주차 34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문*롱 2023-10-27 11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141
655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2회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7 10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5
655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 처벌 전*관 2023-10-27 1257
무등록 한민우 2023-10-27 1257
655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7 12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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