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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이*훈님~~

반갑습니다~~.^^.


1. (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납세지는 관할에 관한 것인데요. 경기도가 납세지가 됩니다. 다만, 도청까지 가려면 너무 멀기 땜문에 실제로는 시군구가 징수를 위임받아서..실제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하면..결국은 성남시에서 경기도로 송부하여 줍니다.


(2) 도 아래 시에 딸린 구..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주체의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속한 구입니다. 예를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니다. 

그러므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2.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라는 것이..부동산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해당 부동산의 소유관계가 복잡하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등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선박, 자동차 등록, 법인등기 등이 있습니다.


3. 등록관청은 부동산 등기는 등기소가 되겠구요. 자동차의 등록관청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겠구요.^^.

(2)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라면..해당 부동산소재지 지방자치단체(구 또는 도)가 납세지가 되겠구요. 


4. 둘 이상의 지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은..어떤 건축물을 신축했는데..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에 걸쳐서 건물을 신축했을때..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은..구로등기소와 부천등기소를 관할하는 직근 상급법원의 장이..부천등기소를 관할지정 했다면..부천등기소(등록관청)가 소재하는 경기도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네요.^^.


5. 시험이 몇일 안남은 관계로..등록면허세 납세지는 시험문제 풀때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음과 같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1)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주소지 아님)

(2) 납세지 잘 모르겠다~~!! 등록관청소재지

(3)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록 : 하나의 등기로 보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소재지


이*훈님~~

그동안 수험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이*훈님께 아름다운 합격의 결실이 있도록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등록면허세 납세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훈

2023.10.22
안녕하십니까?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출제 잘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록하려는 부동산의 소재지이죠? 쉬운 말인데 어쩐일인지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질문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등록세 납세지는 분당구청 입니까? 충청도 공주시 소재의 부동산인 경우는 등록세 납세지가 어디입니까? 등록세는 구.도세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됩니까? 공주시가 납세지가 됩니까? 2)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하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나요?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있는 물건이라면 부동산 밖에 없을텐데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을까요? 왜 그런경우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라고 하는 걸까요? 3) 여기서 등록관청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해당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는 (관할인) 등기소를 말하는 건가요? 해당 부동산의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청을 말하는 겁니까? 4) 등기소든 시군구청이든 등록되어 있는 관청의 소재지가 명확할텐데 어떻게 새로운 등기의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생길까요? 즉,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를 등록관청 소재지로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 한방에 정리되는 것을 지방세법이 복잡하게 기술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뭔가 이해의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을겁니다. 그걸 좀 잡아 주십시요 ^^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열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명강사로 쭉 큰 성취이루시길 열렬이 성원합니다. 강 선생님도 화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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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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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7 부동산공시법령 모의 고사 8회 21번문제 관련질문이예요 김*지 2023-10-27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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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6 부동산공시법령 몇가지 질문드려요 .. 송*례 2023-10-27 1090
답변 양기백 2023-10-30 1090
655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모의고사 5회차 46번 김*연 2023-10-27 11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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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0-30 1365
655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3년. 등록취소 등은?! 이*희 2023-10-27 95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959
65522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계속 장*하 2023-10-27 113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34
655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유*윤 2023-10-27 110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08
65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가가치세 전*관 2023-10-27 986
부가세 한민우 2023-10-27 986
65519 부동산공법 주택상환사채 함*영 2023-10-27 11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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