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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해서 출제된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하는 똑똑한 채권자가 되어야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공부 하실 때는 주어진 문제만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3번(231.p) 추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10.12
아래 질문에 답변해주신 내용 잘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케이스를 본 것이 아니라 상상으로밖에 상황을 그릴 수가 없는데 이 문제의 상황이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ㅠ 상식적으로 제가 근저당권자 甲 입장이면 乙소유 토지 X가 넘어가 매각대금이 완납되서 7000만원 우선변제 받자마자, (1) Y토지 2번 저당권자 丁보다 빠르게 Y토지를 경매 넘겨서 선순위로 경매를 신청해서 채권액을 확정지어버리고 乙이 돈을 더 못갖다 쓰게 할것 같습니다. (2) 혹 丁보다 어쩔 수 없이 늦어서, 채권액이 매각대금완납시에 확정된다해도 기본계약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므로 乙을 찾아가서 돈을 더 쓰기 전에 채권액을 확정해버려야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 케이스는 문제를 위해 상황이 설정된 것이 맞나요? 현실적으로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면 甲은 너무 부당한 처사를 받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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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6 8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2
654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10-26 6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26 685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5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8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6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19
답변 양기백 2023-10-26 719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0
종별 한민우 2023-10-2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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