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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문*혁

2023.10.12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적측랑수행자에게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의뢰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측량업장 엄무범위에 지적재조사측량이 있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검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측량업자에게 시키는 건가요? 공부하다보니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문*혁님 안녕하세요~~


지적측량의 의뢰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측량의 의뢰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측량이므로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재조사측량을 모두 할 수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수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측량업자에게 지적재조사측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 지적재조사 측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의뢰를 할 수 없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종마감민법 남*원 2023-10-26 875
이론총정리 양민 2023-10-27 875
65466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께 진*건 2023-10-26 74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7 743
654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멘트가 제3자의 건물에 부합된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권*영 2023-10-26 717
시멘트의 부합여부 양민 2023-10-27 717
654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재건축 결의, 서면결의 이*영 2023-10-26 685
서면결의 양민 2023-10-27 685
65463 부동산학개론 질문 이*지 2023-10-26 717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26 717
65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6 8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3
654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10-26 6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26 685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6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8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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