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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1

187조에 적용되는 형성판결엔 공유물분할, 상속재산분할 판결 등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행판결이 아닌 형성판결이므로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판결 모두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제기가 된 경우일테고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판결의 경우 법정상속 비율대로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이 개시,

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물권변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즉, 판결이 나와야만 시점을 소급하여 물권이 변동되는건가요?

 

또, 187조에 따르면 등기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한데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판결을 받고 난 다음

등기를 위해 이행판결을 재차 받아야만 물권변동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가등기 부분 관련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를 하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 시점 소유권자는 병이잖습니까

그런데 만약 을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경우 병 입장에선

가등기는 효력도 없고, 추정도 안 됨을 믿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한 것일텐데

어떻게 을이 본등기하여 소유권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18
안녕하세요

1. 갑이 사망하고 을병정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들은
각 1/3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이 공유물을 분할 하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판결이라고 합니다.

2.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본등기시 자신의 권리가 말소됨을 예상하여야 하고, 을은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본등기를 하면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합격을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시험과는 관련없으며, 혼자 고민하신 내용의 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시험을 위한 공부이므로
합목적적인 공부가 시험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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