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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갑이 사망하고 을병정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이들은
각 1/3지분으로 공유합니다.
이 공유물을 분할 하는 것을 상속재산 분할판결이라고 합니다.

2.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등기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당연히 본등기시 자신의 권리가 말소됨을 예상하여야 하고, 을은 자신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본등기를 하면 자신의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합격을 위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수업시간에 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의 대부분은 시험과는 관련없으며, 혼자 고민하신 내용의 산물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공부가 시험을 위한 공부이므로
합목적적인 공부가 시험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4.18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1

187조에 적용되는 형성판결엔 공유물분할, 상속재산분할 판결 등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행판결이 아닌 형성판결이므로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 분할 판결 모두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제기가 된 경우일테고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판결의 경우 법정상속 비율대로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이 개시,

등기만 되지 않았을 뿐 물권변동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즉, 판결이 나와야만 시점을 소급하여 물권이 변동되는건가요?

 

또, 187조에 따르면 등기가 있어야만 처분이 가능한데

공유물 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분할 판결을 받고 난 다음

등기를 위해 이행판결을 재차 받아야만 물권변동에 따른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2.

가등기 부분 관련하여

 

갑 소유 부동산에 을이 가등기를 하고

병에게 등기가 넘어가면 이 시점 소유권자는 병이잖습니까

그런데 만약 을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은 을에게 넘어간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이 경우 병 입장에선

가등기는 효력도 없고, 추정도 안 됨을 믿고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매한 것일텐데

어떻게 을이 본등기하여 소유권을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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