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랑합니다 백*한 2023-10-21 262
34회 시험합격 양민 2023-10-23 262
6519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김*현 2023-10-21 324
답변 양기백 2023-10-23 324
651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vs 100선 안*우 2023-10-21 22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229
65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환매권 행사후 등기청구권은 물권인것 같은데 채청이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김*덕 2023-10-21 25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3 250
65196 부동산세법 동형 1회 38번 김*민 2023-10-21 2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250
651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선생님 질문있습니다. 박*덕 2023-10-21 3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301
651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린관계와 지역권 구분 김*승 2023-10-21 266
상린관계 민희열 2023-10-24 266
651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신축 보존등기 신청의무 김*규 2023-10-21 246
건물 신축 한민우 2023-10-23 246
65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김*제 2023-10-21 259
104조 양민 2023-10-23 259
651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 주사무소 사용인장에관한 질문 입니다 서*원 2023-10-21 237
법인 인장 한민우 2023-10-23 23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