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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현

2023.10.23
교수님 조세의 중립성이 조세가 아무러영향을 주지않는것인데 똑같이50%씩 부과한다면 아무런영향을 주지않는거 아닌가요?? 계속 궁금하네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3.10.24

늘 행복하십시오~


조세의 중립성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이 부동산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일부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임차인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지요?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순(후생)손실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세금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중립성은 ...부과된 세금을 수요자과 공급자가 50%씩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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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7 부동산학개론 2024년 교재 문의 박*주 2023-10-31 1488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관식 2023-11-01 1488
65586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4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1 1404
65585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20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1 1206
65584 부동산학개론 신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박*신 2023-10-31 115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52
655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쌤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812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812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4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4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42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8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8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8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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