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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진

2023.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상임법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갱신요구할때 1년이상도 계약할수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한번에 3년,,5년 ) 그리고 상임법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주임법과는 달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수 없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임법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 가능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듯한데 마지막 정리하며 공부하다보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교수님 덕분에 어려운 민법을 1년동안 편안하고 재밌게 공부할수 있었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셔서 건강이 걱정되니 늘 건강유의하시기바랍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주택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으로 간주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할수 있죠.


2. 상가는 갱신요구하면?

1년으로 간주한다는 구정이 없죠

언제든 해지할수 있다는 규정도 없구요.

상임법10조 3항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입법자가 어떤 의도로 입법을  주택과 상가를 달리하여 이렇게 하였는지는 알수없구요,

법률상 논란이 되는 지점입니다

착오로  빠뜨린 것인지  의도적으로  구별한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당시에 민주담과  국민의 힘이 막가파식 충돌단계에서 국회 논의도  한쪽이 퇴장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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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55 부동산공법 교수님께 김*홍 2023-10-29 11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31 1104
65554 부동산공법 상호간 용도변경시 대장신청에 관한 질문 손*영 2023-10-29 11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173
65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 2023-10-29 950
민법90점을 축하드리면서 양민 2023-10-30 950
65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식 2023-10-29 511
65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2023-10-29 563
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91
65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220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30 1220
6554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092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2
655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시험 보고 임*정 2023-10-29 1190
동차 합격을 축하하면서 양민 2023-10-30 1190
65546 부동산공법 34회 시험 후기 임*정 2023-10-29 109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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