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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작성자 박문호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목을 다시 읽어볼까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럼 회복자가 점유자에게 이 물건은 내꺼니까 도로 내 놔 라고 할 때의 법률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자가 반환할 때 그럼 그동안 내가 들인 비용은 춰야 할거 아니야 하는 것이 비용상환청구권입니다.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방해제거청구이지 반환청구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도 아닙니다. 

점유자는 반환을 하지 않으니까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유치권항변도 아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질문글 테마80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영

2023.10.22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테마 80 내용중에 점유자와회복자의 관계 64페이지 중간쯤 1번 아래 화살표 내용에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 할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어서 유치권 가능한거 아닌가요? 동일 페이지 3번내용 및 95페이지 유치권의 성립에도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성이 있다고 되어있는데 1번항목에서 유치권이 성립안되는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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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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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한민우 2023-10-30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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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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