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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

김*욱

2023.10.22
송도윤 교수님 강의 내용이 깔끔하고 이해가 잘되 수업이 너무 좋습니다^^ 궁금한게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비교할 때,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며, 공공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할때 현실적으로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들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용방식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수용방식은 주민들 만나 일일히 보상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환지방식 택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많이 채택되고 있고 보편화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해한 상식과 달라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A,B 두가지 질문에요) A. 환지방식이 수용방식보다 사업속도가 더 빠르지 않나요? 왜 수용방식이 환지방식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건가요? B. 수용방식은 주민들 모두 설득해야 해서 공공용지확보가 환지방식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공공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인가요?

송도윤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안녕하세요. 부동산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공인중개사 학습을 함에 있어서, 오로지 합격을 위해 최선의 학습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함을 말씀드립니다^^

수용방식이 환지방식에 비해 사업속도가 빠르며, 공공용지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라 하는데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수용방식 - 정부나 공공기관이 매입
환지방식 - 종전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구획정리사업 후 재분배하는 방식

따라서, 두 사업의 차이를 기존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느냐, 종전의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돌려주느냐의 차이점을 가지고 학습해주셔야합니다.

부동산 학개론 송도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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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3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잘보고 왔습니다 1문제. 22번 중복정답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28 9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1
65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정 2023-10-28 9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03 985
6553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복수 정답 질문 박*필 2023-10-28 1087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7
65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문제 차이로 불합격점인데 도와주세요..! 김*석 2023-10-28 1000
이의신청 한민우 2023-10-30 1000
65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34회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10-28 11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33
65534 부동산공법 시험 이*화 2023-10-28 104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43
655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 이*화 2023-10-28 972
시험 한민우 2023-10-30 972
655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 끝나고 인사드립니다. 하*영 2023-10-28 754
655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인사 박*희 2023-10-28 1089
감사합니다^^ 민희열 2023-10-30 1089
6553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지*영 2023-10-28 116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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