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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은

2016.04.21
107쪽의 본인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대리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랑 둘다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서 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고 아래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는건가요?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4.21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은 그 대리인과 계약을 하였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상대방이 그 자가 대리행위를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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