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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민우 첨부파일

ㅎㅎ 제가 드린 문제 외에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출제경향을 벗어난 문제들이 많아서.....

이 문제 역시 그렇구요. 정답은 1번 이겠지요...

토지이용계획이라는 말은 공개정보에는 없고, 확인설명사항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1번을 정답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공법상 제한 중의 하나로 본다면, 공개할 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시중 문제집들이 이런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합격을 기원드립니다.
질문글 전속중계계약(임대차계약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공개정보인가요 아닌가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영

2023.10.23

[ 첨부파일 : 질문.jpg ]

안녕하세요 명쾌하시고 훌륭하신 교수님,, 저는 재수생이고요.. 동형모의고사는 평균 80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첨부된 에듀윌 모의고사는 임대차계약시 공법상이용계약은 공개해야하잖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비공개 정보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1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80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34
합격 한민우 2023-11-03 1234
65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중개사법 34회 21번 ㄴ 문항 관련 이*수 2023-11-02 1046
이의제기 한민우 2023-11-02 1046
65598 시설개론 요청사항 김*헌 2023-11-01 1028
PPT 조현행 2023-11-02 1028
6559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파이팅! 신*조 2023-11-01 117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2 1176
65596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제기 22번 안*찬 2023-11-01 1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337
65595 부동산경매 임차권매매계약 최*준 2023-11-01 642
65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유*란 2023-11-01 1427
유익비청구 양민 2023-11-12 1427
655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정*희 2023-11-01 1125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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