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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격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조세의 중립성이란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금이 부동산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세의 일부가 임대료 인상을 통해 임차인에게 전가되면, 임차인은 이전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그로 인해 소비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즉, 소비자의 잉여가 감소하지요? 이러한 현상을 경제적 순(후생)손실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이구요~ 따라서, 세금의 일부가 타인에게 전가되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세의 중립성은 ...부과된 세금을 수요자과 공급자가 50%씩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무리 잘 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오*현

2023.10.23
교수님 조세의 중립성이 조세가 아무러영향을 주지않는것인데 똑같이50%씩 부과한다면 아무런영향을 주지않는거 아닌가요?? 계속 궁금하네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02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67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1-06 671
65601 부동산공법 역시 한종민 교수님!! 감사힙니다. 김*규 2023-11-02 108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3 1080
656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핵심콕콕 명강사 한민우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2 1234
합격 한민우 2023-11-03 1234
655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중개사법 34회 21번 ㄴ 문항 관련 이*수 2023-11-02 1046
이의제기 한민우 2023-11-02 1046
65598 시설개론 요청사항 김*헌 2023-11-01 1028
PPT 조현행 2023-11-02 1028
65597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파이팅! 신*조 2023-11-01 1176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1-02 1176
65596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제기 22번 안*찬 2023-11-01 13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337
65595 부동산경매 임차권매매계약 최*준 2023-11-01 642
65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유*란 2023-11-01 1426
유익비청구 양민 2023-11-12 1426
655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정*희 2023-11-01 1125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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