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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경

2023.10.22
총정리특강 47페이지 단독신청이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지만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로한다 라는 이해하겠는데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단독으로 신청할수있잖아요 왜 예외인지모르겠어요 ㅜㅜ 혹시 공유물분할판결신청을 공동으로하고 확정된판결의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하는건가요?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10.23

김*경님 안녕하세요~~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에 관한 사항이네요~~


판결에 의하여 단독신청하는 등기는 원칙은 이행판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성판결이나 확인판결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형성판결 중에서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하나의 판결서에 각자의 소유권이 나타나므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공유물분할도 원칙은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지만 공유물분할판결은 판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남은 기간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합격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화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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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년 34회 공인 중개사 오*연 2023-10-29 1021
이의제기건 양민 2023-10-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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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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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30 1229
6553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잘보고 왔습니다 1문제. 22번 중복정답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28 97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71
65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정 2023-10-28 985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03 985
6553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복수 정답 질문 박*필 2023-10-28 1087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7
65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문제 차이로 불합격점인데 도와주세요..! 김*석 2023-10-28 1000
이의신청 한민우 2023-10-30 1000
65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34회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10-28 11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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