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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임*

2023.10.12
100선 22번 3번지문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채취를 허가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하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제외대상아닌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15

네,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석채취는 토석채취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채취, 즉 토석채취 행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고지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합격하십시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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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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