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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3문제 2회 27-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3.10.12
교수님안녕하세요. 33문제모의고사 풀던중 궁금증이생겨 질문드립니다. 33 2회 27-4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 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O) 위 문제에서 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무효 이므로 위 지문은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생각하여 X로 풀었습니다.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계약을 한 경우가 무권대리와 같은 소급효가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13

안녕하세요. 


질문을 보니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이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로 나눕니다.

유동적 무효는 딱 세가지 경우 밖에 없습니다(외우세요)

1. 무권대리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우리 판례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 민법테마80 34쪽 맨 아래 참조

3. 토지거래허가제 하의 토지매매계약

- 민법 테마80 38쪽 맨 위 참조


위 세 가지의 무효만 소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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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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